한나라당에 항의전화 해주십시오

게시자: 인권단체연석회의공권력감시대응팀, 2010. 6. 24. 오후 6:14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시부터 행안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오늘 집시법 제10조 개악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아마도 한나라당에서는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로 보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막아내면 작년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야간집회금지조항이 자동 폐기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민주당도 전체 의원들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야간에도 허가없이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허가제를 없애는 대신 특정시간대에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이 조항이 있든 없든 경찰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집시법의 독소조항으로 집회들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저 결정은 2008년 이름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직접 길거리에서 몸으로 뛰면서 이끌어낸 것으로 꼭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안경률(위원장) ☎788-2026 anky@assembly.go.kr
고흥길 ☎788-2755 gobundang@naver.com
김소남 ☎788-2174 kimsn@assembly.go.kr
김정권 ☎788-2645 jk38@hanmir.com
김태원 ☎788-2455 taewon@ktw.or.kr
박대해 ☎788-2873 pdh@assembly.go.kr
서병수 ☎788-2011 sbs@suhbs.com
신지호 ☎788-2707 jiho@assembly.go.kr
안효대 ☎788-2365 hdahn@assembly.go.kr
유정현 ☎788-2748 youjh@assembly.go.kr
이인기 ☎ 788-2032 leeinki@assembly.go.kr
임동규 ☎788-2590 ldk2345@assembly.go.kr
진영 서☎788-2925 ychi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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