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된 분들에 대한 재판들의 경우,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참여연대/안진걸씨의 헌법소원 이후 많은 재판부에서 동 조항들로 기소된 재판들을 추정 또는 연기한 상태입니다.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확실히 난 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9년에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동 조항에 대해 이번달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하였지요.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온 셈입니다. 따라서 연기된 촛불 재판들도 이번 달말, 이 야간집회금지조항이 어떻게 결론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집시법 제10조가 이번달 말로 효력을 잃고 사라지게 되면, 지금 대기 중인 촛불 재판들에서 해당 죄목은 무죄로 결정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분들의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촛불 들었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지요.

그러나 만약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집시법 제10조가 바뀌게 된다면, 물론 재판부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주변의 지인이 촛불 때 잡혀가서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이 문제에 꼭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유죄가 무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지는 못하더라도(왜냐하면 도로교통방해 등의 죄목으로도 기소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벌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집시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더더욱 2008년 촛불집회의 정당성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정부와 경찰은 위헌성으로 사라질 법조항으로 그 수많은 국민들을 잡아가서 가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글의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널리 알리고, 자기 생각들을 많이 많이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 물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려주시거나,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들에 항의전화를 넣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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