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정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한 벌칙 약화 (개정안 제12조)

개정안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현행법과 달리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직법에는 경찰관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그 의무위반을 다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검찰이 벌금형으로만 기소할 경우 벌칙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의무규정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고문이나 강제연행 등과 같이 실제적인 물리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의 직권남용보다 중대하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합니다. 하지만 경직법상 직권남용의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형량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는 점, 직권남용을 범한 경찰관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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