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치장 내 인권침해 근거 추가 (개정안 제9조)

현행법이 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소지품검사, 위험한 물건의 제출요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갑․포승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의, 소지품검사와 위험한 물건의 제출요구 규정은 자칫하면 강제적인 검사 및 제출요구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여성용 브래지어가 자해를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이유로 탈의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인의 신체검사 방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유치인의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가능한 한 법률로 규정하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수사 중에 있는 자로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인까지 수갑․포승 등을 사용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도 도주나 폭행, 소요 또는 자해, 자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구사용을 허용할 뿐(헌법재판소 2005.5.26. 2004헌마49)인데, 개정안은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유치인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직법 개정안이 본래의 목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와는 그 처우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기존의 형집행법에 별도의 장을 두어서라도,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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