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문제점

어렸을 적, 울며 떼쓰면 어른들에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지요.

“너 자꾸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

일제시대 경찰을 일컫는 순사. 이 말이 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기 위해 쓰였던 걸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이들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던 모양입니다. 하기야 경찰의 고문과 욕설이 난무하고, 집회 현장에서는 온갖 폭력과 압박이 쏟아지는 현 상황을 볼 때, 우리 세대라고 해서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네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왜 존재하는가-법치주의와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은 과거 유럽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리 다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시초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 곧 군주의 지배를 통제하기 위해 그의 권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걸핏하면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폭압적 군주에 대항하여, 그들의 손발인 경찰을 법으로 통제하고, 법에 근거하여 운용되게 하자는 것이 법치주의의 시초이자 핵심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역시 경찰에 대한 통제가 그 목표입니다. 비록 법 이름만 보면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이 누리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경찰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 경직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요.(제1조)

경직법 개정안의 문제점-경찰의 권한 강화는 시민의 권리 약화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경찰이 주도하여 작성한 경직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경찰이 주도한 것이다 보니, 당연히 그 내용은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직법의 속성상, ‘경찰의 권한 강화’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로 인해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침해될지 살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