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한강화법안 (경직법)

  • 불심검문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지문을 확인하고, 가방을 수색합니다.
  • 유치장에선 자의적으로 수갑 및 포승이 사용되어 재판 없는 징벌이 도입됩니다.
  • 직권남용/인권침해 경찰관에 대한 처벌은 더욱 관대해집니다.
지난 4월말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변경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통과되자마자 불심검문 강화, 유치장 내 자의적 수갑 사용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도 이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지적된 일부 문제점들은 보완하겠지만, 전반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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