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법 국회 상황 보고 (2010.6.25)

게시자: 인권단체연석회의공권력감시대응팀, 2010. 6. 25. 오전 2:48   [ 2010. 6. 25. 오전 3:17에 업데이트됨 ]
6월 25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전 안경률 행안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행안위 회의장 앞이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려나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려면 회의 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고는 민주당과 합의를 했습니다(오늘은 집시법과 관련하여 토론만 진행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합의하여 진행할 것이며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그래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집시법 논의를 했고 별 일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행안위 전체회의는 6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 날은 법사위도 열리고 본회의도 열리는 날입니다. 한나라당이 마음 먹기에 따라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

1. 국회의장 직권상정
2. 여야 합의 파기후 행안위에서 표결하고 법사위로 넘기는 것

주말에도 한나라당이 국민을 잠재적 폭도로 매도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와는 정반대의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계속 비판하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30일만 넘기면, 2008년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갔던 희대의 악법 집시법 제 10조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들과 자그마한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6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6월 30일 (수) 밤12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집시법 제10조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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